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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현장소통반에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 개선 건의

2019-04-03

사회연대은행은 3일 금융위원회 금융현장소통반과 간담회를 갖고 저소득 금융취약계층 자립 지원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주요 이슈는 ▲저신용자 대상 신용향상 프로그램 마련 ▲저신용자 신용교육 및 재무상담 상시창구 마련 ▲청년 대상 신용교육 지원  ▲파산면책자,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자 지원 ▲마이크로크레딧 취급 비영리기관의 육성 등이었습니다. 


특히 사회연대은행 김영숙 수석팀장은 "저소득층의 경우, 은행거래가 없거나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워 대부업을 이용하면서 저신용자로 하락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며 "사회연대은행과 같이 마이크로크레딧을 하고 있는 비영리기관의 성실상환자의 경우, 해당 정보를 신용정보사에 제공하여 신용등급 상향에 참고하는 등 재기의 기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준상 본부장은 Accion, MAF 등 해외사례를 통해 국내 도입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현장소통반 역시 깊게 공감하고 국내 도입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신용이나 재무 등에 대한 무지로 발생하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하며, 실질적인 대안을 찾기위한 논의를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 자리에는 사회연대은행 지원 이후 성실하게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 황정욱 대표가 참석하여 파산면책자,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이야기하고, 더 많은 소외 계층에게 실질적인 자립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마이크로크레딧의 확산과 마이크로크레딧 취급 비영리기관의 육성을 건의했습니다. 


금융현장소통반은 금융당국이 직접 금융현장을 찾아 건의사항을 듣고 규제를 개선하여 일반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위해 운영되는 조직으로 이번 간담회를 통해 금융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저신용자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 등이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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