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 상담실 강미옥 

빈곤과의 투쟁에 있어서 마이크로크레딧의 역할

유엔 사무총장의 마이크로크레딧을 주제로한 첫번째 보고서에서는 빈곤 가구들에게 몇 백 달러나 그 이하의 소액대출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고용이나 사업기회를 창출해 낼 수 있고, 경제적▪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여성들에게 수익성이 있는 일을 소개하고, 빈민층에게 자립심을 심어주는 일을 해내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유엔총회에 보내는 보고서에서는 빈곤을 감소시키는 주된 활동을 그러한 일들에만 의존해서는 안된다고 주의를 주기도 한다.

비공식적으로 작은규모의 대출을 해주는 제도는 긴 역사를 갖고 있는데, 특히 시골에서 번창하고 있다. 이러한 전통적인 형태의 마이크로파이낸스는 아직도 케냐(“메리 고 라운드”), 가나(susu), 나이지리아 (esusu), 그리고 말라위(chiperegani)에서 볼 수있으며, 전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어떤 형태로든 찾아볼 수가 있다. 이러한 마이크로파이낸스 제도들은 정식금융시설들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만족 뿐만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더 선호되고 있다. 수혜자들은 신용을 얻게 되고 또 경제변동이라든지 또는 서로를 도와주어야 하는 사회 관습 때문에 일어나는 가족내의 어려움들에 대해 어느 정도의 보호를 받게 된다. 담보는 연대책임으로 하고, 참여자들은 그룹으로 모여 경제적▪사회적인 가치가 있는 정보들을 서로 모으고 나눈다.

큰 규모의 빈곤퇴치 대책으로 국가나 국제적인 기관들을 통해 제공하는 소액대출의 관례는 요즘에 와서야 눈에 띄게 되었다. 공공 부문에 대한 기대가 낮아지고 국제적인 개발원조와 정부차원에서의 경비지출이 떨어지는 시대에, 마이크로파이낸스는 빈곤층 특히 빈곤여성들에게 적정한 비용과 최소한의 서류절차를 통해 기업적인 능력을 펼쳐보일 수 있는 희망을 안겨준다.

그 첫 10년의 초기부터 지금까지 개발도상국에는 3,000여개의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들이 설립되었다. 지난 해 워싱톤에서 열린 “마이크로크레딧 정상회담”에서 기부자들은 2005년도에는 소액대출지원이 1억에 달하는 빈곤가구들에게까지 확장되도록 하는 계획에 동의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략 26조 달러의 추가 경비가 필요하다고 정상회담의 추진위원들은 추정한다.

제한조건에 대한 경고

사무총장의 보고서(A/53/223)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확인했다. “빈곤퇴치의 한 도구로서 신용대출을 이용하는 데에는 제한조건들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 특히 극빈자들은 일반적으로 경제활동을 수행할 만한 위치에 있지않다. 그 이유는 기업적인 수완이 부족하고, 심지어는 기업을 하고자 하는 동기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높은 상환률 또는 차용자들의 생활수준이 꾸준히 향상되고 있다는 주장은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빙성있게 입증되지 않았다.

그 보고서는 농업, 인프라 구축, 건강, 위생, 교육과 같은 중요한 부문과는 동떨어진 부족한 개발원조자금의 유용에 대해서도 경고한다.

국제연합 경제사회이사회의 사회정책개발국에서 작성한 보고서에서는 기존의 마이크로크레딧 기관들이 당면한 어려움들에 대해 명기한다.

n        많은 개발도상국에서는 무엇보다도 전반적인 이자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엄청난 위험부담금으로 인해 마이크로파이낸스의 이자율도 꽤 높아지게 된다.

n        일반적으로 관리 구조가 탄탄하지 못하기도 하고 미숙하여 때때로 많은 대출경비가 소요되고 있다. “높은 이자율과 더불어 한 건을 수행하는데 30~50%의 이자 마진율이 생기는 것을 필요로 하는 대출경비라면 그것이 경제적으로 그렇게 큰 이득이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은 아직은 불확실하다.” 라고 보고서는 말한다.

n        최근에는 마이크로파이낸스의 한 대안으로서 금융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그들이 영세기업이나 비공식부문 업체이건 간에)이 믿을만한 사업계획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상환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대출을 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러한 “미니멀리스트”적인 접근을 함으로 인한 위험부담은, 보고서에서 말하기를, 차용자들이 그들이 빌린 자금을 투자에 이용하기보다는 써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n        지금까지 많은 마이크로크레딧 프로그램들은 독자적인 활동이었다. 말하자면 성공을 하는데 꼭 필요한 조건이 될수 있는 토지 개혁과 같은 공공부문 활동과의 연계나 지원이 부족했었다.

많은 마이크로크레딧 프로그램을 통하여 확실하게 성공을 극대화시키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고서에서는 권장한다; 관리구조를 강화시켜야 하고.; 대출은 토지담보나 적정기술, 시장성, 자립 연대 공동체 그리고 상담 등을 통해서 제공되어야 하며.; 마이크로파이낸스는 영세기업을 육성하는데 필요한 전반적인 전략들 가운데 하나의 구성요소로서 계획되어야 한다.

보고서에서 제안하는 것은, 마이크로크레딧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으로 장기지속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예를 들어 소비자 신용조합과 마이크로크레딧 기관과를 연계시키는 것처럼 저축예금 동원기능을 포함시키는 것이다. 장기 지속이 없이는 마이크로크레딧기관은 도태의 위험이 있거나 살짝 가리워진 자선사업으로 그치고 말 것이다.

사무총장의 보고서에서는 CGAP이 마이크로크레딧에 대한 국제적인 노력과 협조하고 믿을만한 자료를 수집하며 아주 좋은 성공사례를 촉진하도록 만드는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비추었다.

“CGAP의 절차는 강화되어야 한다.” 라고 보고서는 말한다. 그리고 “국제연합이 갖고 있는 시스템을 통해서도 마이크로크레딧 프로그램들이 실현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알려야 하며, 그것을 빈곤퇴치를 위한 커다란 투쟁의 일부분으로 포함 시켜야 한다.

지역별 상황

아시아

소액 대출에 있어서 가장 진척이 많이 된 곳은 아시아지역이다. 어떤 연구에서는 그라민 은행이 높은 상환률을 보이는 것은 대출 분할금과 저축 수금을 위하여 주 단위로 하고 있는 공동체 모임(출석이 필수)이 한 이유라고 하고는 있지만, 대출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동료-그룹간의 모니터링”이 그라민 은행의 신용공급시스템으로서 성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혁신적인 접근방법이다. 또한 그 공동체 모임은 기율문화, 상환의 일상화 그리고 스태프 책임을 강화시킨다고 보고되고 있다. 모든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들이 동료-그룹 모니터링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250만 명이나 되는 마이크로크레딧고객이 있고 1200만명에 달하는 소액예금주가 있는 인도네시아의 라키얏 은행과 같은 다른 기관들은 실질적인 담보대신에 개인에 대한 주위의 평판과 그 지역에서 모집한 대출중개인들의 의견에 의존한다.

타일랜드의 농업은행(BAAC)은 소액대출 고객이 대략 일백만 명에 달하고 360만명의 소액예금주들이 있다. 고객의 수가 50만명에 달하는 방글라데시의 사회진흥협회(the Association for Social Advancement)나 20만명이 넘는 고객이 있는 베트남의 국민신용기금(People’s Credit Fund)같이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에 이제 발을 들여 놓은 기관들은 앞으로 이 분야에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좋은 본보기들이다. 캄보디아의 ACLEDA, 인도의 Buro-Tangail 과 SEWA 은행 그리고 말레이지아의 AIMS Ikhtiar 도 좋은 성과를 올리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아시아 지역의 다양한 기관들이 마이크로파이낸스를 보급하는데 한 몫을 하고 있다. 정식 상업은행들, 지방은행들, 협조기관들, 소비자신용조합 그리고 비정부기구들이 이에 속한다. 그들의 방법은 그라민은행 스타일로 연대 공동체에 대출을 해주는 것에서부터 개인들과 자립자영이 가능한 공동체들과 업무를 하는 곳까지 다양하다. 보고서에서 어떤 기관들은 신용대출을 넘어 보험과 다른 금융서비스들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라민은행과 방글라데시의 지방진흥위원회(Bangladesh Rural Advancement Committee, BRAC)는 그들 고객들의 상품을 위한 아울렛상점 시설제공과 같은 비금융 서비스도 제공한다.

라틴아메리카

 비영리 개발기구인 악시온 인터내셔널과 그 지점들은 지난 5년간 극빈한 영세기업자들에게 1억 달러에 달하는 대출금을 지불했다고 보고되었다. 첫 번째 대출은 100~200달러이고 전반적인 상환률은 98%가 넘는다. 라틴 아메리카와 북아메리카에 산재해 있는 19개의 네트워크를 통해 영세자영업자들에게 1년에 3억불을 대출해 주고 있다 (그 중에 56%가 여성임). 1987년 이후 활발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대출고객의 수는 13,000명에서 285,000명으로 늘어났다. 가장 큰 규모의 6개 지점들은 한달에 일백만 달러의 대출을 제공하고 있다.

신용대출 업무를 제공하는 비정부기관에서 인증받은 상업적 은행으로 성장한 볼리비아의 BancoSol은 67,000명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 수는 볼리비아 전 은행시스템에서 혜택을 받는 고객수의 절반이 넘는 수이다. 도미니카 공화국의 ADEMI와 페루의 ACP는 성공적으로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고되었다.

아프리카

세계은행은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들이 아직 초기단계에 있는 서아프리카에서 9개의 마이크로파이낸스 프로그램을( the Pride, Credit Rural, and Credit mutual de Guinee in Guinea; Credit Mutuel du Senegal, and Village Banks Nganda in Senegal; Reseau des Caisses Plpulaires and Sahel Action PPPCR in Burkina Faso and Caisses Villageoises du Pays Dogon and Kafo Jiginew in Mali) 연구하였다. 그 결과 9개의 프로그램들이 모두 마이크로파이낸스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성공사례를 남긴 주류에 속한다고 결론지었다. 영세자영업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대출을 해 주는 관점에서 세계은행의 연구는 그 프로그램들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높은 점수를 주었다.: 9개의 프로그램 모두 그들의 고객들과 가까이에 위치해 있고 가장 큰 관할구역 내에 있다는 점이다.; 그들은 간단하면서도 주위 문화환경에 잘 맞추어지고 대출 기관이나 고객 모두에게 비용이 적게드는 대출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들은 높은 상환율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매우 효과적인 테크닉을 쓰고 있다.;  대부분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예금이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그들은 비록 모든 비용이 다 회수되지는 않지만 상업적인 대출금리 보다 훨씬 높은 이자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