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12.16 오전 10:17:45

(사회연대은행 사무국장 최홍관)

UN에서는 새천년 개발 계획(Millennium Development Goals)의 일환으로 2015년까지 세계인구의 1/5을 차지하는 12억의 빈곤층을 반으로 줄여보겠다는 야심 찬 계획을 이미 5년 전에 세우고, 그 실제 적용 방법들을 여러 방면에서 모색하고 있다.

그리하여 2004년 10월 19일에는 2005년을 UN이 정하는 Microcredit(무담보 소액 대출 제도)의 해로 정하는 선포식을 통하여 Microcredit 제도를 빈곤퇴치의 유효한 방법중의 하나로 인식하고, 그 중요성을 세계 곳곳에 전파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지난 4월 21일 22일 이틀간에 걸쳐서 필리핀 마닐라에서는 일을 통한 빈곤 탈출의 방법론으로서 기업들의 역할을 조명해 보는 동아시아 2차 workshop이 개최되었다.

한국에서는 필자와 삼성사회봉사단의 김지훈 대리, 한국여성노동자회 협의회의 이상명 부장, UNDP 한국대표인 Anne-Isabelle Blateau, 그리고 UNDP의 이옥순 기획관이 참석을 하여 한국의 경험과 그 발전 방향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였다.

현재 세계적으로 빈곤층이라 불리워지는 계층을 UN에서는 BOP(Bottom of Pyramid : 구매력을 기준으로 년간 1,500 미화 달러 이하의 계층으로 전세계에 40억명으로 추산)라는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런 BOP에 private sector가 어떻게 접근하여야 하는냐 즉 빈곤층을 돕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의 하나로 private sector(기업)의 역할,  첫째 private sector가 갖고 있는 잠재력과 기업가 정신이 저개발국가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며, 둘째 그런 상황에서 각 기업들은 실제적으로 빈곤퇴치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추진해야 하는 것인가가 이번 워크샵의 두가지 중요한 이슈였고, 그 접근 방안에 대한 다양하고도 활발한 토론이 전개되었다.

Private sector는 우리가 이미 인지하듯이 기본적으로 기업의 근본 목적인 영리 추구를 통하여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여 빈곤층의 수입을 증대 시킬 수 있고, 결국에는 가난과 빈곤을 퇴치할 수 있는 유효하고도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또한 기업에서 생산하는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빈곤층에 공급함으로써 그들을 물질적으로 도와 더욱 향상된 삶을 영위하도록 도울 수 있다.

사회적 상호 영향은 상업적인 이익추구에 의한 이해관계가 만나는 곳에서 극대화될 수 있고, 민간부문 참여에 대한 중요 가치요소는 인센티브가 바탕이 되는 곳에서 극대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들도 일자리 창출과 개척적인 기업가 정신 등을 앞세워 중요한 성장 축으로서의 역할을 해왔고 또 앞으로도 하겠지만, 개발 도상국가들에게 있어서의 중소기업은 낮은 생산성, 자금조달과 자본 축적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이미 어느 정도 경제 성장을 이루어낸 국가라 할지라도, private sector가 갖는 사회적 책임과 그 공헌이 다른 이해 당사자들과의 조화와 협조를 통하여 빈곤층에게 도움이 되는 현실적 적용의 문제에 있어서 아직은 개발되어야 할 요소가 많이 남아 있다.

이틀간에 걸친 많은 그룹 토론과 세미나, 주제별 발표, 각국의 적용사례 발표가 있었지만, 크게 보면 정부, 기업, 시민단체(NGO)가 private sector의 능력을 개발시키기 위하여 각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며 또 상호협력을 여하히 하여야 하는가의 현실적인 적용문제가 그 핵심적인 토의 내용이었다.

이번 워크샾에서 제안된 각 사회집단의 역할론을 정리해보면, 첫째는 공공기관(정부)의 역할이다.

즉 성장을 가로막는 관련 법령과 각종 규제를 고침으로써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기업의 투자를 대내외적으로 촉진시키고 글로벌 무역에 동참하여 공정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어 private sector가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정부와 기업의 협조사항이다. 금융분야의 발전을 위한 상호 협조체계의 구축, 빈곤층에 대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개발 및 기술이전에 있어서의 상호 협력, 기본적으로 필요한 각종 서비스 체계의 개발과 공급에 관한 협조, 지역 경제 발전 및 고용 창출을 위한 상호 협력, 상호 공정한 발전의 촉진을 위한 협조망 구축 등이다.

 
셋째, 기업적 측면이다.  기업이 갖고 있는 자원, 자금, 경험, 네트워크 등은 지역경제 및 빈곤층의 영세사업(SME:Small and Medium Enterprise)의 발전에 있어서 가장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기본적 출발이며, 그것은 곧 BOP 시장에서 마케팅 노하우 전수 등의 사후관리  및 금융 협조를 통하여 SME로 하여금 온전한 시장접근을 할 수 있도록 도와, 결국 안정적인 비즈니스 수익 모델을 창출해 낼 수 있는 것이다.

 BOP안에 있는 빈곤층의 향후 예상되는 upgrade된 구매력과 향상되는 삶의 질에서 분출되는 각종 니즈들을 고려할 때, 안정적 수익 모델의 구축은 빈곤층 및 SME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말 할 것도 없고, 그 시스템과 인프라를 세울 수 있도록 도우면서 참여한 각 private sector들에게도 더 큰 마켓을 확보하도록 해주며, 사회 공헌과 사회적 책임이라는 부분도 동시에 달성해 주는 실질적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런 관점들을 적용하여 한국대표단은 워크샾에서 다음과 같은 한국적 상황을 설명하였다.

본질적 의미에서 UN이 정한 BOP의 개념을 한국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겠지만, IMF 사태 이후에 한국에서 발생되는 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의한 고용환경의 변화, 소득 불평등 및 신용불량자의 급증 등의 요인은 BOP(한국에서는 차상위 이하로 가정)의 발생을 가속화 시켰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총인구의 8.3%에 해당하는 약 4백만 명이 2003년 말 현재 최저 생계비 기준 120% 이내로 살아가는 빈곤층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IMF 이전까지 한국의 정부, 민간, NGO등에서의 BOP접근 방법은 거의 다 현물과 현금등을 단순 지원하는 일시적인 수혜성 형태의 접근이었던 것이다.

 IMF로 인한 사회적 변화는 정부 및 NGO로 하여금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지원의 근본적인 접근을 시작하게 하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왔고, 기업들도 관련 복지 재단등의 설립, 경영 및 마케팅 노하우의 전수와 같은 실질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하게 되었다.

이런 관점과 시점에서 한국에서는 Microcredit 프로그램의 중요성이 부각되었고, private sector인 삼성사회봉사단의 도움으로 2003년에 창립을 하게 되었던 사회연대은행은 사회적, 정신적, 심리적 접근을 포함하는 포괄적이고도 심도있게 시도되는 사전, 사후관리는 통하여, 무담보 무보증으로 설립된 SME를 실질적인 자활로 이끄는 한국적 Microcredit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빈곤층의 경제적 자활뿐만 아니라 삶을 향한 의지와 사회성의 복원, 미래를 향한 밝은 소망과 비젼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 Microcredit 프로그램 적용의 중요한 의미중의 하나라 할 수 있겠다.

때문에 한국에서도 올바른 BOP 접근을 위해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그리고 NGO의 상호 협력이 필수적인데, 고무적인 사실은 비록 그 협력관계가 완만한 속도로 전개되고 있지만, 최근에 이르러 이 3자의 협력관계가 새롭게 정립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UNDP에서 논의된 부문별 위상과 관련하여, 한국에서의 각 부문별 주요 지향점을 살펴 본다면 첫째, 공공부문의 역할은 사회적 기업의 육성 및 자활지원을 위한 관련법의 제정 및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관련 기업의 세제 혜택 및 우선 구매제도등이 입법화되어야 하는 것인데, 다행히 최근에 자활 촉진을 위한 방법으로 자활 기업 생산품의 우선 구매나 사업자금 융자, 국.공유지 우선 임대등의 실질적 방안들이 모색되고 있어, 매우 고무적이라 하겠다.

둘째 민간 부문을 본다면, 기업의 능동적 참여에 의한 새로운 사업의 개발을 모색하여,  민간부문 만의 독특한 영역을 구축함과 동시에, 자체 역량을 개발하고 또 그 영역에 역량을 집중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부분은 이미 많은 기업에서 사회적기업 참여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국지적 형태의 협조에서 더 나아가 각 부문별 협조체계를 공고히 함으로 새로운 실천적 형태의 지원 체계 모델을 창출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곧 윈윈 시나리오에 의한 시너지 효과의 적극적 모색이기도 할 것이다.

셋째, NGO의 역할과 위상이다. NGO도 정부나 기업과의 상호협력을 통하여 일을 통한 자활을 이끌기 위해서는, 각 영역별 전문화를 구축해야 함은 물론, 관련 network를 효율적으로 개발하여 빈곤층에 대한 접근을 실질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삼성과 국민은행은 NGO인 사회연대은행에 Micro-enterprise의 설립기금을 도와줌으로, BOP의 새로운 접근인 Microcredit의 활성화를 통하여 새로운 협조체계를 만들어가고 있고, 정부에서도 역시 성매매 피해여성을 위한 창업지원자금을 지원하여 사회연대은행과 새로운 협조 모델을 만들고 있다.

이외, 삼성의 공부방 사업에 대한 사회연대은행과의 새로운 협조 체계가 구축되었고, 한화, CJ, 교보생명 등 민간부문에서도 각기 고유영역이 개발되고 있으며, 또한 이런 private sector들은 관련 NGO및 유관 정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개발, 구축하고 있다.

 때문에 빈곤탈출을 위해 기업가의 정신을 고취(Unleashing Entrepreneurship)시키기 위한 향후의 과제를 제안해 본다면, 비록 한국에서는 이 개념이 매우 초보적 단계이기는 하지만, 첫째 한국형 Unleashing Entrepreneurship에 대한 개념을 정립해야 할 것이고, 이후 NGO와 기업의 주도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포함한 기업의 사회참여에 대하여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언론과 협조하여 그 인지도와 중요성 및 필요성을 홍보해야 할 것이며, 그런 성과들이 나타나 기업들이 제도적으로나, 이념적으로나 빈곤층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게 될 시점이라고 판단되면, 각 부문별로 실질적이고도 구체적인 적용 활동 계획을 상호 제시하고, 필요시 구축된 협조 체계를 통하여 적용함으로써 일반 국민의 참여와 지지속에서 빈곤층에 대한 기업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그리할 때, 한국의 기업은 밝은 한국사회의 건설에 새롭고도 큰 획을 그어 나가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