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연대은행은 저소득층이 연금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공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희망든든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희망든든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은 가입기간 부족으로 연금수급권을 갖지 못하는 저소득 베이비붐 세대에게 미납보험료 등을 무이자 대출하여 연급수급권 확보를 지원함으로써 기초적인 노후대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초기 단계에는 약 2억원의 기금으로 시작하나 사업경과에 따라 예산확대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베이비붐세대의 노후자금이 되어줄 ‘희망든든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 주요사업 내용

희망든든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부족해 연금수급권을 확보할 수 없는 저소득 가입자에게 미납보험료, 추․반납금 등을 무담보, 무보증, 무이자로 대출하여 취약계층이 연금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인당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무이자로 지원하며 연금수급 이후부터 5년 이내에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조건입니다.

▶ 사업 추진배경

우리나라 노인들은 자녀교육이나 주거 문제 등으로 노후 준비가 부족한 반면, 자녀세대의 부양의식은 약해 노인빈곤 심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노인의 가처분소득은 OECD 국가 중 최하위이며, 노인빈곤율은 1위(45.1%)를 기록하고 있다.

희망든든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은 퇴직이 본격화되고 있는 베이비붐세대 중 상당수가 국민연금 가입기간(10년 미만)이 짧아 수급권 확보가 불투명함에 따라 미납, 추납, 반납금 납부시 연금수급이 가능한 대상자를 지원함으로써 기초적인 노후대비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 사업 기대효과

향후 5년간 노령연금 청구 예정자는 약 48만명으로 추산되는데 이중 미납보험료, 추납보험료, 반환일시금 반납금 대상자는 약 2만 3천명으로 예상됩니다.

초기 예산은 약 2억원 정도(60~70명 정도 지원 예상)이나 사업 경과에 따라 예산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희망든든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저소득 베이비붐세대가 연금보험료 수급권을 확보할 경우 기초적인 노후대비가 되어 향후 사회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