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 재조정을 위한 금융소외자 신용회복 지원방안' 심포지엄

2008-01-28
 

목적

최근 들어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제외된 금융소외자가 전체 금융기관 이용자의 20%에 육박하면서
가계파산이 속출하고 사채시장이 급팽창하고 있다. 이에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신용회복기금(가칭)을
설립해 자립의지가 있는 금용소외자들을 구제해야 한다는 견해가 대두하고 있다. 그러나 한 번 더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의견과 채무자들 사이의 형평성 문제와 도덕성 해이 문제가 제기되는 등 이견이 분분하다.
관련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을 통해 시행방향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행사개요

행사명 : ‘개인채무 재조정을 위한 신용회복기금 설립 필요한가’심포지엄

일 시 : 2008년 1월 31일(목) 오후 14:00 ~ 17:50

장 소 : 한국경제신문사 18층 다산홀(2호선 충정로 역 4번 출구)

참가대상

정부 및 금융기관 임직원, 신용회복에 관심을 가지신 모든 분들(200명)

문의

한국경제신문 대외협력부 이성로 차장 전화 360-4783

참가비 : 없음

참가신청 : 행사 홈페이지(http://event.hankyung.com)에서 신청

행사기관

주최 :

후원 :

프로그램

시 간 발표내용 발제 및 토론자
13:30 ~ 14:00 등 록 및 안 내
14:00 ~ 14:10 환영사 및 인사말씀
사회: 정현식 교수 (성균관대학교 경제학부)
14:20 ~ 15:00

발제 / 금융 소외자 채무 재조정을 위한

신용회복기금(가칭) 설립의 필요성

양준호 교수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15:00 ~ 15:15

토론 / 가계파산과 이혼율 급증, 사회안전판 붕괴,

신용회복기금 반드시 필요하다.

김관기 변호사
(김관기 변호사 사무소,
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
15:15 ~ 15:30

토론 / 사회연대은행의 활동과 신용회복기금

설립을 통한 금융 소외자 지원 확대의 시급성

이종수 상임이사
(사회연대은행 사무국장)
15:30 ~ 15:45

토론 / 당위성과 재원마련, 수혜자의 폭, 기존시스템

정비, 파생문제 사이에서 최적모형 구해야

권영준 교수
(경희대 국제경영학부
경실련 상임집행위원)
16:45 ~ 16:00 휴 식
16:00 ~ 16:15

토론 / 신용회복기금, 추진과 동시에 채무자간

형평성과 도덕적 해이 극복방안이 나와야

안순권 연구위원
(한국경제연구원)
16:15 ~ 16:30

토론 / 선진국의 금융소외자를 위한 개인 채무

조정활동(제도적 측면을 중심으로)

오수근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16:30 ~ 16:45

토론 / 신용기록 삭제, 바젤Ⅱ시행을 앞둔 은행에는

문제의 소지 많아

박창균 교수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16:45 ~ 17:10 종 합 토 론
17:15 폐 회

* 발표시간은 Q&A를 포함하여 15분입니다.
* 본 프로그램은 강사들의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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