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착한 대출로 시작된 청년 자립의 희망 프로젝트, 그 사회적 임팩트를 돌아보다 - 「대학생 학자금 부채상환 지원사업 백서」 발간

202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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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연대은행이 2012년 첫발을 내디딘 '대학생 학자금 부채상환 지원사업'은 민간 영역에서는 처음 시도된 학자금 부채상환 지원사업으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약 3년간의 집중 대출 지원 이후, 10년간의 상환을 통해 청년 자립 지원의 새로운 토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2024년, 지난 10년간의 대출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사회연대은행은 ‘대학생 학자금 부채상환 지원’이 우리 사회에 어떤 사회적인 가치를 만들어냈는지 돌아보고, 청년 부채 지원의 방향성 제언을 위한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 청년 부채, 등록금에서 시작된 악순환

2012년 당시 대학생의 고금리 대출 의존도는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당시에도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등록금 대출이 이뤄지고 있었지만, 저소득층 학생들의 부담을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가계부채로 인해 생활비나 주거비 등 학업 지속을 위한 추가 비용 마련이 불가피했고, 결국 많은 학생이 비제도권 고금리 대출을 선택하거나, 일부 학생들은 다단계나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는 등 위험한 선택을 하기도 했습니다.


◆ '착한 대출'이 만든 선순환의 고리

이러한 상황에서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사회연대은행은 200억 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대학생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전환(1,907명)과 신규 학자금 대출(1,946명)을 통해 총 3,853명의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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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대학생 학자금 부채상환 지원사업 심사현장(2012년)



대학생 학자금 부채상환 지원사업은 단순한 대출 지원을 넘어 종합적인 자립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 민간 최초의 시도였습니다. 본 사업은 재무교육과 컨설팅(452명), 생계, 의료, 주거 등 긴급복지 서비스(101명), 맞춤형 사후 관리(24,291건) 등을 통해 청년들의 실질적인 자립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성실 상환자에게는 이자의 50%를 환급해 주는 혜택을 제공했는데, 이는 대출자들의 상환 의지를 높이는 동시에 상환된 자금이 다시 청년 지원사업의 씨앗이 되는 선순환 구조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 10년의 시간이 증명한 사회적 가치

사회연대은행은 2024년, 지난 10년간의 대출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장기 효과성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2012년을 시작으로 지난 13년 간의 성과를 화폐가치로 환산한 결과, 총 136.8억 원(학자금 대출 11.8억 원, 전환 대출 125억 원)의 금융 비용 절감이란 사회적 가치가 창출됐습니다. 특히 전환대출의 사회적투자수익률(SROI)은 1.05배를 기록해, 투자 대비 높은 사회적 가치가 창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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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춘에게 건넨 희망의 마중물

금융비용 저감은 고금리 대출로 인해 저당 잡힌 미래가 아닌, 삶의 안정을 찾고 내일을 꿈꾸는 삶으로의 전환의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착한 대출이 없었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은 말합니다.

사업 참여 전, 가계부채로 고금리의 이자를 갚기 위해 닥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힘든 나날을 보냈는데, 전환대출로 고금리 대출의 부담에서 벗어나 학업에 전념할 수 있었고 원하는 기업에 취업할 수 있었다고 반가운 소식을 전하는 청년들이 많았습니다.

참여자 중에는 착한 대출로 받은 도움을 다시 사회에 환원하기도 합니다. 한 참여자는 취업 후 모교에 매달 조금씩 기부를 하며 "저처럼 어려운 환경의 후배들이 학업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한 명의 성공이 또 다른 청년의 기회가 되는 선순환의 사례들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 민간 주도 청년 지원의 새 지평을 열다

이 사업의 가장 큰 의의는 '상환-재투자-자립'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한 점입니다. 대출금 상환으로 모인 자금은 청년통합자립지원센터 ‘알파라운드’ 조성에 재투자되어 청년 창업지원, 일자리 연계, 주거 안정 등 새로운 청년지원사업의 마중물이 되었습니다. 사회연대은행의 알파라운드는 재무교육을 통해 청년들의 금융이해도를 높이고, 취업 지원을 통해 경제적 자립의 토대를 마련하며, 위기 상황에서는 긴급복지 지원으로 버팀목이 되어주는 등 종합적인 접근방식으로 '포용 금융'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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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013년 제1회 나··채 프로젝트 참가자



◆ 청년 부채 문제, 새로운 도전과 과제

현재 청년들의 부채 문제는 2012년과는 또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20대 가구주의 평균 부채는 4,531만 원으로, 2012년(약 1,441만 원) 대비 3배 이상 증가했으며*, 학자금 대출뿐 아니라 전세 대출, 주식·투자 관련 부채가 증가하는 등 부채의 성격이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비제도권 금융(핀테크 대출) 이용이 증가하고, 다중채무자 비율이 높아지는 등 새로운 위험 요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청년층 내부의 자산 격차도 심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청년 부채 문제가 단순한 금융지원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복합적인 사회문제로 진화했음을 시사합니다.


청년 부채 문제는 단기적인 자금 지원을 넘어 교육, 취업, 주거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이고 장기적 관점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청년 금융지원의 새로운 전환점이 필요한 지금, 단순한 사업 평가를 넘어서 대출 지원 이후 수혜자들의 삶의 궤적을 추적하고, 부채 상환이 청년의 자립에 미친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있는 본 연구가 청년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통합적이고 장기적인 정책 마련에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대학생 학자금 부채상환 지원사업 백서(2025) 보러가기


*한국은행 가계금융복지조사(201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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